신생아 특례 대출, 한 달에 1조 원씩 증가!
최근 정부가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한 이후 대출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이 기존 1억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대출 신청 금액이 매달 1조 원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년 동안 신생아 대출 신청 규모는 총 13조 2,458억 원에 달했으며,
실제 집행된 금액도 10조 3,438억 원에 이른다.
이는 신생아를 둔 가정에서 저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생아 대출이란?
신생아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보유 가구가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출 조건
- 대상 주택: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 금리: 시중 대출보다 낮은 정책 금리 적용
-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 원 이하 가구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 정부가 2023년 12월 이를 2억 원으로 완화하면서 대출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왜 이렇게 대출 신청이 늘었을까?
소득 요건 완화: 기존보다 더 많은 가구가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연소득 1억3천만 원 초과~2억 원 이하의 고소득 맞벌이 부부들이 대거 신청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대출 금리 상승: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신생아 대출로 수요가 몰렸다.
출산 장려 정책: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확대하면서
신생아를 둔 가구들의 관심이 커졌다.
정부의 추가 완화 계획, 효과는?
정부는 향후 신생아 대출 소득 요건을 더욱 완화해 2027년까지 출산한 가구에 대해
소득 기준을 2억5천만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가계 대출 증가를 우려해 아직 시행하지는 않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주거 안정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부담도 고려해야 하는 문제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금융 전문가 의견: 신생아 대출, 신중하게 접근해야
신생아 대출이 출산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대출 상환 계획 필요: 저금리 대출이라도 결국은 부채다.
대출을 받기 전에 향후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시장 변화 고려: 주택 가격이 변동할 가능성이 크므로,
현재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한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정부 지원 정책 확인: 신생아 대출 외에도 다양한 주택 지원 정책이 있으니,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정책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신생아 대출, 가계에 도움되지만 전략적 활용 필요
소득 요건 완화로 인해 신생아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신생아를 둔 가정의 주거 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무리한 대출은 가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철저한 재무 계획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앞으로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를 어떻게 관리할지,
추가적인 완화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